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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김** 5일 전 조회 63
작성함
시급 10,030원
2년 11개월
8시간
25세
3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4대보험은 자기가 대신 내주고 있었으니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그동안 내준 4대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또한 2026년 시급이 올랐지만 1월부터 10,030원으로 전년도 시급이 유지 중입니다. 추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4대보험료를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실제로 사업주가 대신 납부했다면, 별도의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10,030원을 지급받았다면 시간당 29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노동포털 등 통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을 확보해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계산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