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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김** 18일 전 조회 117
작성함
주급 119,000원
3개월
7시간
24세
3명(* 사장님 제외)
시급 8500원 받으면서 일 하다가 그만두게되었는데 최저시급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돈을 벋을수있나요? 처음 일할때 시급8500원 받는 다는 동의서와 신고흐안하겠다는 동의서를 썻는데도 신고해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사전에 부제소 확인서(차후 신고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강행적 효력), 비록 당사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시적인 법률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부인되므로 비록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