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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장수당 문의 드립니다
고* 4일 전 조회 29
작성안함
주급 300,000원
1년 3개월
6시간
30세
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9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 중 2025년 9월경(근무 1년 시점)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약 8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하루 4시간 근무한 날도 있었고, 오전 10시 출근 ~ 오후 11시 퇴근과 같이 장시간 근무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으나,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 AI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대표는 **“사업소득자로 3.3%를 공제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고,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도의적으로 챙겨준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3.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항은 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사전에 고정되어있는지 스케줄을 사업주가 지정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