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2024-11-01 16:37: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민권 행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에비군 관련 법령에 따라 '휴무처리 또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유급처리를 해야하며(월급 공제 없음), 대체근무를 할 경우 해당 근무만큼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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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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