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31 15:31: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인 근무의 내용 및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의 형태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공한 노무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내용이라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