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5 16:54:17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후에도 책무가 개인사장님에게 생기지만, 법인이라면 법인해산시 구제신청 피신청인이 사라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영상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30일 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가능) 

다만, 폐업으로 인한 고용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쟁점을 다툴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