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이**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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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미작성이랑 사대보험가입안해준거 과태료 얼마정도일까요 사장이 과태료얼마안나온다고 배째라식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6 14:08: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각 보험별로 상이하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 :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고용보험 :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산재보험 : 산재보험 미가입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이 부과됨.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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