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2023-12-28 14:02: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환불을 이유로 하여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민법상 사용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